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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기자의 新 쾌도난마8 결자해지... 저지른 사람이 풀어야 한다.

기사승인 2021.12.26  12: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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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의회 민주당 일부 의원 1억 로비 의혹? 사업주가 동네방네 알려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기자는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사업주를 만났고 사실임을 확인했다. 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문자 한번 보내 끝내려 해도 이젠 너무 멀리 왔다. 중앙경찰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보는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그렇다. 충주시민은 경찰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켜보고 있다.

 
 [중원신문/조영하 기자]= 내년에 충북지역 사회를 위해 큰일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주가 사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고용해 충주시의회 일부 의원을 대상으로 1억 원 로비를 벌인 사건의 공은 충북경찰청으로 넘어갔다.
 앞서 관련 서류도 다 챙겨가 본격 수사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들었다. 그동안 소설 아닌 소설 같다는 시민들의 격려성 짙은 호응 가운데 한결같은 반응은 믿지 못할 이야기라고 비통해하면서 겪은 진실규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팩트가 나온 것도 없으면서 잇따라 보도했다고 볼멘소리를 했지만 매회 관련 뉴스를 아낌없이 전했다. 늦게나마 일부 언론에서 관심 가운데 보도를 해 준 것이 다행스러웠다.
 지역신문이란 매체가 가진 영향력과 다양성을 가진 언론들이 함께 이슈화함으로 독자들의 비상한 관심도는 정점에 이르렀다.
 
매입 가격 25억이 26억으로 늘어 1억 더 준 이유는 간단해,
그 돈이 바로 로비자금으로 둔갑해 효자 노릇 톡톡히 했네
 
  2019년 10월부터 의회와 집행부 간 신경전을 벌인 숯가마공장 매입 건은 부동산 가격 최소 25억 원이란 협상 가격에서 출발했다.
 앞서 기사에서 밝힌 것처럼 이 가격은 감정 평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현장을 둘러보고 물건을 확인 후 매긴 것이 아닌 대충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본 정보만 갖고 정한 이른바 탁상 평가에 불과했다.
 사업주는 당시 일부 행정복지위원들이 매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부동산 매각을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 브로커 고용 카드였다.
 평소 부동산에 대해 너무 잘 아는 지인을 통해 반대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 대한 설득과 포섭 등을 위한 작업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몰라도 사업주와 브로커는 일이 성사될 경우 1억 원이란 성공 수당(?)을 주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충주시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절차로 2곳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가 필요했다. 한 곳은 충주시가 다른 한 곳은 부동산 소유주가 법인을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충주에 있는 S 법인을, 소유주는 충주에서 영업하다 청주와 통합한 다른 S 법인으로 정했다.
 시가 정해 준 법인의 감정평가액은 25억4456만 원이고 소유주가 택한 법인은 27억1218만8천 원이었다. 두 법인의 감정평가액 차이는 1억6762만8천이다.
 합계 52억5674을 합해 나누면 26억2837만원 중 26억 원에 매입가를 결정한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S 법인은 토지 9486㎡ 18억97만4천 원, 건물 및 공작물 7억2221만6천 원, 수목 2137만 원으로 정했다.
 반면 다른 S 법인은 토지 19억934만 원, 건축물 등 수목(422주) 8억284만 원으로 했다.
 두 법인의 가격 차이는 토지에서 1억836만6천이고, 건축물 등 수목에서 5926만 원의 더 책정했다.
 결국 소유주가 정한 곳에서 1억6762만6천 원을 더 높게 평가해줬기 때문에 1억 원의 로비자금이 만들어졌다.
 물론 감정 평가 관련 법률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낮은 평가금액과 10% 이내에서 차이 나는 것은 허용이 된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로 알려진 지인의 역할이 뭔지 궁금해진다. 평소 부동산 개발 등으로 부를 축적한 브로커로 추정되는 지인은 시세차익 수억 원은 식은 죽 먹기로 챙길 정도로 사업수완이 뛰어난 것으로 소문이 나 있다.
 
줄 때는 남의 돈 같아 결국 시민 혈세로 펑펑 쓰고, 주고 나선 본전 생각나서 주변에 나발 불었나.
민주당 시의원님들 금년 말까지 본보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자료(기자회견 때 11명 의원이 공개적으로 밝힌 추측성 보도, 음해성 보도, 가짜뉴스 조성이 뭔지 소상하게) 보내주세요.  검토 후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실제 브로커로 추정되는(사업주는 모처에서 누구라고 밝힌 적이 있음) 지인은 해당 부동산인 숯가마공장 매각 후 주변에 자신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주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때 깊숙이 개입한 것은 확실하다. 결론은 이미 다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는 코로나19로 사업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주민 민원 성화와 농협 이자 등으로 삼중고에 시달려 매각을 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을 알고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평소 잘 아는 동생인 브로커를 활용키로 했다.
 브로커 역시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K 의원과는 각별한 사이인이며 다른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불편치 않아 쾌히 승낙했다.
 이쯤 되면 브로커가 제안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단정할 수는 없다.현재 부동산 시세보다 차익을 노려 성공 보수비로 챙길 요량으로 작업을 벌였다고 의심하기에는 충분하다.
 문제는 사업주가 그들만의 비밀인 약속을 어기고 주변에 떠든 이유에 대해 억측이 난무하다. 그중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본전 생각이라고 떠든다.
 애초 25억 원만 제 몫인 줄 알고 챙길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공 보수비 1억 원은 너무 비싸다는 후회 아닐까 싶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 브로커, 의심을 받는 해당 시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분들 전부 자발적으로 충북경찰청에 당당하게 자료 제출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조영하 사회부 don2009@hanmail.net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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