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 보면 '모든 선출직공무원들은 재산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충주) 정책위의장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65)를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상금 47억원 논란'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목적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처남이 LH 보상금으로 47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본보에서 지난2019년 제기한 자당(당시 미래통합당)소속 시의원의 내부정보이용(의혹)으로 군도28호선, 국가산단 예정지 땅 투기의혹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천명숙 충주시의회의장은 “5년 단위로 충주시에서 추진하는 계획관리지역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시의원 몫이 존재한다”고 본보 기자에게 분명히 말했으므로 시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충주시는 선출직 및 퇴임,현직공무원들의 땅(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태양광과 B농장 의혹으로 시민의 신뢰를 잃은 충주시의회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천 의장의 친인척은 2명 채용모집에 7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선 “땅 투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다. 물론 당연히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땅 투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뽑아준 선출직공무원들과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땅 투기를 한다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그만큼 선출직공무원과 시험직공무원들은 막중한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마치 자신들은 깨끗한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음해하거나 땅 투기한 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정치인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몰아내야 한다.

 땅 투기로 돈을 벌고 싶으면, 선출직공무원직을 사퇴하던지, 공무원을 사퇴한 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들이 하던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마치 자신은 깨끗한 척, 땅 투기자들을 옹호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한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적폐세력을 척결할 수 없을 것이다. /김윤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