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유영기 의원이 제241회 임시회에서 사전발언을 하고 있다

   충주시의회 유영기 의원(교현알림,교현2,연수동)은 17일 제241회 임시회에서 사전발언을 통해 “충주시가 충주시 출자·출연기관 및 관련기관의 대표에 퇴직공무원이 취업하는 소위 관피아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고 그 폐해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하고 충주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2014년 이후 퇴직공무원 취업현황에 의하면 충주시 공무원출신이 재취업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또는 관련기관은 충주기업도시(주)를 비롯해 17개 기관에 취업한 퇴직공무원의 퇴직당시 직급은 국장급 서기관 또는 과장급 사무관이 대부분이며 6급 팀장급은 8명 정도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퇴직 후 재취업한 일부 퇴직공무원 기관장은 연봉이 약 이천 오백만원에서 많게는 일억 이천만원의 보수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제 1항 06호』에 의거 자치단체가 1/4이상 출연한 기관만 자료제출의 의무가 있어 5.8%의 지분의 기업도시와 20%의 지분의 메가폴리스는 각각 1억2천만원과 1억3백만원의 연봉 이외에 업무추진비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지급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충주시가 100%의 지분은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7천3백여 만원의 연봉과 업무용차량, 199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고 임기는 3년에 1년 연임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공고 후 엄격한 심사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게끔 되어있는데, 출자기관인 기업도시, 메가폴리스, 드림산단, 시설관리공단 등 네 곳의 전현직 기관장 및 본부장 12명이 모두 충주시 퇴직공무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7개 기관장 중 일부는 회사의 관리기능뿐 아니라 탁월한 경영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음에도 경영능력여부의 검증보다는 시청의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연속 낙하산으로 근무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 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상당 부분 ‘관피아’ 폐해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유독 충주시는 개선 노력 없이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따졌다.
 유 의원은 하위직 충주시청 퇴직공무원들에게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위급 국장으로 퇴직한 분들이 퇴직 후 수천에서 억대연봉을 받으며 재취업하는 상황들을 지켜보며 현직 공무원들이 가지는 허탈감을 생각하라고 질타했다.
 한편, 유영기 의원은 “충주시는 낙하산 인사, 정실인사의 오명에서도 벗어나 오해를 받지 않게끔 공정하고 투명한 자율적 인사채용 시스템이 도입해 부디 22만 시민이 충주시 행정을 신뢰하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충주시를 만드는데 다함께 노력하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면서 발언을 마쳤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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