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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충주시장에게 땅 투기해도 되는가 묻고 싶다...
태양광-B농장의혹으로 시민신뢰 상실 충주시의원 땅 투기 있나... 전수 조사해야
이종배, 자당소속 시의원 땅 투기의혹엔 침묵...천명숙, 계획관리지역 용도변경 시의원 몫 해명해야.. 정부가 LH공무원들의 땅 투기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결과를 내놨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이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길형 시장이 고급정보를 가지고 땅 투기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본인이 아닌 친인척이 땅 투기를 했다고 해도 난리법석이 날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모든 선출직공무원들은 재산등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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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이라고... 그것도 위법이다...
“[공증, 내용증명, 민사소송]하면 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는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2019년 12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태양광수뢰의혹 사건과 관련해 2020년 10월 검찰조사에서 ‘빌린돈’이라고 끝까지 주장해 사법처리는 면했다. 이 사건 이전에 천명숙 의원은 태양광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천 의원은 2019년 5월15일 충주시의회 제23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가적으로 고속도로 사면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다.’ ‘충주시가 눈에 보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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